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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갤러리 및 뜻, 성립기준, 고소하는 방법 알아보기

엄지48 2023. 9. 6. 17:11

통매음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매음에 대해 잘 알고,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통매음의 뜻과 통매음 성립기준, 고소하는 방법, 갤러리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뜻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 기능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전화나 문자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등이 모두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립기준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상대방에게 간단히 부끄러울 정도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안 되고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

통매음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증거 자료를 모으세요. 통매음을 당한 게임 캡처, 녹취록, 사이트 url 등을 보관하세요.

2. 인터넷으로 고소하세요. 경찰서에 직접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관의 태도에 따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고소하면 간편하고 빠릅니다.

3.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4.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세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통매음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로서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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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금

통매음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00만 원 ~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픈채팅 통매음

▶오픈채팅 통매음이란 오픈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발언을 하여 통매음법에 따라 고소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픈채팅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 통매음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오픈채팅방에서는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해요.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인해 평생의 꼬리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